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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가업승계와 관련된 새 법령과 예규, 판례, 보도자료를 매주 정리합니다.
모든 항목은 정부와 법원이 공개한 원문을 확인해 요약했고, 원문 바로 가기를 함께 둡니다. 최근 정리 2026.11.16.
- 보도자료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국세청의견 제출 12.02까지
- 예규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국세청
- 심판례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적용되고, 수증자와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관계에 해당하여야 하며, 각 거래별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세심판원
- 심판례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세심판원
- 심판례축산업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세심판원
- 판례합산과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인 있는 경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전체 합산 증여재산가액 중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
- 판례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대법원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재정경제부
- 판례회사를 경유한 자기주식 이전의 실질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직접 취득으로서 상장이익 증여에 해당하고, 보호예수 및 주가하락은 과세에 영향이 없음의정부지방법원
- 예규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세청
- 예규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인 배우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가능여부국세청
- 세법개정안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재정경제부
- 심판례쟁점법인에게 일시적·우발적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거나, 이를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세심판원
- 보도자료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국세청
- 판례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모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 판례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대법원
- 세법개정안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재정경제부
- 예규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정기관에 의한 자산 평가방법국세청
- 예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국세청
- 보도자료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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