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심판례
- 발표
- 조세심판원
- 날짜
- 문서 번호
- 조심2026광278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 범위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축산업은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축산업을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 범위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축산업은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축산업을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