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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구분
심판례
발표
조세심판원
날짜
문서 번호
조심2026광278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 범위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축산업은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축산업을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