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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구분
심판례
발표
조세심판원
날짜
문서 번호
조심2026서0359

요약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서 빌린 돈을 무상 대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이자율 6%의 대여금으로 인식했고 특정법인도 미지급이자를 계상했으며, 이자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