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심판례
- 발표
- 조세심판원
- 날짜
- 문서 번호
- 조심2026서0359
요약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서 빌린 돈을 무상 대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이자율 6%의 대여금으로 인식했고 특정법인도 미지급이자를 계상했으며, 이자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