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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적용되고, 수증자와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관계에 해당하여야 하며, 각 거래별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구분
심판례
발표
조세심판원
날짜
문서 번호
조심2026서0778

요약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서 과세 대상인 '지배주주등'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한계보유비율(중소기업은 10%)을 넘는 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주주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1억원 이하로 확인된 부분은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 요건을 모두 갖춘 한 주주에 대한 과세만 유지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