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심판례
- 발표
- 조세심판원
- 날짜
- 문서 번호
- 조심2026서0778
요약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서 과세 대상인 '지배주주등'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한계보유비율(중소기업은 10%)을 넘는 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주주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1억원 이하로 확인된 부분은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 요건을 모두 갖춘 한 주주에 대한 과세만 유지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