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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구분
예규
발표
국세청
날짜
문서 번호
서면-2025-상속증여-0090

요약

중소기업인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한다는 국세청 회신입니다.

이 기준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함께 쓰이며, 2022년 4월 회신(서면-2021-상속증여-5261)과 같은 내용입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