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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경유한 자기주식 이전의 실질은 최대주주등으로부터의 직접 취득으로서 상장이익 증여에 해당하고, 보호예수 및 주가하락은 과세에 영향이 없음

구분
판례
발표
의정부지방법원
날짜
문서 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810

요약

최대주주의 배우자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같은 날 같은 가액으로 직원에게 무상 이전한 거래를, 실질은 최대주주 측이 직원에게 직접 넘긴 것으로 보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단순한 통로였고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으며, 보호예수로 매각이 제한됐거나 정산기준일 이후 주가가 내렸더라도 과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