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예규
- 발표
- 국세청
- 날짜
- 문서 번호
- 서면-2025-상속증여-4274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대상인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회신입니다.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 가운데 대표사원을 과세특례 요건의 대표이사로 봅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대상인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회신입니다.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 가운데 대표사원을 과세특례 요건의 대표이사로 봅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