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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구분
예규
발표
국세청
날짜
문서 번호
서면-2025-상속증여-4274

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대상인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되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회신입니다.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 가운데 대표사원을 과세특례 요건의 대표이사로 봅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