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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인 배우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가능여부

구분
예규
발표
국세청
날짜
문서 번호
서면-2026-상속증여-2957

요약

사후수익자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회신입니다.

신탁법상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이 없어도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