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예규
- 발표
- 국세청
- 날짜
- 문서 번호
- 서면-2026-상속증여-2957
요약
사후수익자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회신입니다.
신탁법상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이 없어도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