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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구분
세법개정안
발표
재정경제부
날짜
적용 시기
국회 심의 중

요약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상장주식 가운데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개선안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5)은 9월 3일 제출됐고 11월 16일 기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