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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에게 일시적·우발적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거나, 이를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구분
심판례
발표
조세심판원
날짜
문서 번호
조심2026서1832

요약

법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수입이 생겼으니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거나 그 수입을 빼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주식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문제 된 수익도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부여서 제56조 제2항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