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심판례
- 발표
- 조세심판원
- 날짜
- 문서 번호
- 조심2026서1832
요약
법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수입이 생겼으니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거나 그 수입을 빼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주식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문제 된 수익도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부여서 제56조 제2항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