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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구분
판례
발표
대법원
날짜
문서 번호
대법원 2024두65027

요약

대법원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나누지 못한 경우, 그 기한 안에 부득이한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조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에 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부수적으로 적힌 것만으로는 그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