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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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날짜
- 문서 번호
- 대법원 2024두65027
요약
대법원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나누지 못한 경우, 그 기한 안에 부득이한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조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에 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부수적으로 적힌 것만으로는 그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