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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법 소식판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모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구분
판례
발표
대법원
날짜
문서 번호
대법원 2024두63625

요약

대법원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얻은 부동산 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충족돼야 한다고 보았고, 같은 날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2024두56641, 2025두33867 등)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