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세법개정안
- 발표
- 재정경제부
- 날짜
- 적용 시기
- 정부안 기준 2027-07-01 이후 상속 개시분과 증여분부터(국회 심의 중)
요약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을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로 정의하고, 민관 심사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합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20년 이상 30년 미만은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바꾸고, 공제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1,000억원으로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경영기간 20년 요건 등으로 함께 개편합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