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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구분
판례
발표
대법원
날짜
문서 번호
대법원 2026두30964

요약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때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유가증권과 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의 비중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50%를 넘는 경우 등)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볼 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인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고, 같은 법리가 순자산가액에 더하는 영업권 평가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2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건이며,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