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판례
- 발표
- 대법원
- 날짜
- 문서 번호
- 대법원 2026두30964
요약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때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유가증권과 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의 비중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50%를 넘는 경우 등)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볼 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인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고, 같은 법리가 순자산가액에 더하는 영업권 평가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2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건이며,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해 요약했습니다. 확인일 2026.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