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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과 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과세문제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오늘은 사단과 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과세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격 또는 법인격이 있어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납세의무자라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인격을 갖추거나 법인의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과 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 단체들에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과세를 하기 위해 이들을 법인으로 볼 것인지, 거주자로 볼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봅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또는 재단

2. 법령에 따라 주문관청에 등록한 사단 또는 재단

3. 공익목적으로 출연 재산이 있는 재단

위와 같은 사단이나 재단은 설립등기가 있었다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주요 절차인 주문관청의 허가나 인가 또는 재산출연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1번과 2번은 사단이나 재단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3번은 재단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는 재단이 아니라 사단이므로 주무관청에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법인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이 종교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면 종교단체가 아닌 구성원들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사단법인은 사람이 중심이 되므로 의사결정이 30명 이상의 구성원의 의사(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되지만,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이 되므로 의사결정은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이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고, 대표자가 있을 것

2.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것

3.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관련 예규를 하나 소개 드리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만,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의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출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않아서 법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단 및 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의 세법상 적용 원리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이 적용되며,

그 외의 단체라면 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이 적용되는데,

만약 이익분배를 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하나의 거주자로 과세가 되며,

이익분배가 이루어지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 별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