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배당은 흔히 세금 부담 없이 회사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배당의 실질적인 효과와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자본계정의 구성과 증자·배당의 원리를 이해하고, 각각의 거래가 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감액배당을 경영 및 세무 컨설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기업의 자본계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4) 기타자본구성요소
1) 자본금은 회사 설립 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액면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생하는 금액으로, 대표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있습니다.
3)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누적된 금액입니다.
이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누적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과 법정적립금 등을 차감한 후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을 실시할 때 상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배당금의 10% 범위 내에서 적립됩니다.
4) 기타자본구성요소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세법상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주발초)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거래로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이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소득의 누적액으로, 이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는 배당소득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잉여금이 자본으로 전입되거나 주주에게 환원되는 경우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세가지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익준비금 등의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둘째, 주식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셋째, 현금배당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배당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나 감자차익 등 자본잉여금인 경우에는 이를 감액배당이라고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의 구성과 증자·배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배당 및 감액배당의 개념, 과세원리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2호 이익잉여금 배당
3호 의제배당
제2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호: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목: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1항: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제6항: ⑥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인세법」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18조제8목: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액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로, 자본준비금이란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소각이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을 말합니다.
2. 해석
1) 소득세법에 의하여 배당(의제배당 포함)을 받으면 과세가 됩니다.
단,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법인이나 개인의 과세되지 않는 감액배당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주식의 장부가액이 100만원이면 감액배당은 1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은 과세가 되며,
또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0원이 되어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감액배당은 ‘납입자본의 환급’ 성격으로서 통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부가액 한도가 있으며 배당금액만큼 장부가액을 감소시킵니다.
3. 감액배당 절차
1) 배당가능요건 확인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 등)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감액(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액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배당 재원이 됩니다.
2) 주주총회 결의
주식발행초과금 감액(감소)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결정합니다. 채권자 보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액 결의와 배당 결의는 같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할 수 없고,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감액 결의를 선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결산 배당을 위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감액 결의를 해야 하고, 배당결의는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해야 합니다.
3) 회계처리
감액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계상으로는 '주식발행초과금 XXX / 이익잉여금 XXX' 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감액된 금액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후, 이 금액을 재원으로 별도의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진행합니다.
4) 배당 집행
배당 결의에 따라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집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