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 1주당 순자산가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영업권을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순자산가액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영업권평가액’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비상장주식평가 시 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기초로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반면,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개별 자산과 부채를 세법상 시가에 따라 보정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자산 중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바로 주식가치가 됩니다.
서식에 맞춰,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 자산에서 제외하는 항목, 재무상태표의 부채액, 부채에 가산하는 항목, 부채에서 제외하는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립니다.
1.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를 적용합니다.
가결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자산변동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 됩니다.
2.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
1) 평가차액: 재무상태표 상 장부가액과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적습니다.
① 제60조: 시가평가원칙으로 정상 거래가액, 수용 공매 감정가액,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금액 순으로 시가를 정합니다.
단,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② 제61조: 부동산은 기준시가
③ 제62조: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상품 및 원재료 등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알 수 없으면 장부금액을 적용합니다.
서화 및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④ 제63조: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보유비율 10% 이하 비상장주식은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 중 선택
보유비율 10% 초과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금액
⑤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위 금액과 담보채권금액 중 큰 금액
2)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상 유보금액을 가산하되, 상기 평가차액에 따라 평가된 자산의 유보는 별도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충당금과 준비금, 그리고 미수이자 등 관련 유보금액도 별도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퇴직연금충당금을 세무조정 시 -유보로 계상한 경우라면 순자산에서 -유보금액을 차감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3) 유상증자 등: 가결산을 못한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이후 평가기준일 이내 기간동안 유상증자나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수와 함께 자산금액을 가감합니다.
4) 자기주식
①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목적: 자기주식은 기업회계기준 상 자본조정계정으로 자본 차감항목이 됩니다만, 세법상 자산으로 다시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자기주식 매입목적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라면 이를 다시 자산에서 차감하고,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시킵니다.
② 일시보유목적: 재무상태표 상 자산항목에서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자산이 감소되어 있는데요,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산에 가산하고 발행주식총수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기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3. 자산에서 제외하는 항목
1) 선급비용: 가결산을 못한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이후 평가기준일 이내 기간동안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2) 무형자산 중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가 있다면 이를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취급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3) 이연법인세자산: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가 회계상 법인세비용 보다 큰 경우 미래의 법인세를 미리 낸 경우로서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데요, 상증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함으로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4) 증자일 전 잉여금 유보금액: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신입주주에게 증자일 전 잉여금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은 겨우 그 잉여금은 자산에서 제외합니다.
4. 재무상태표의 부채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계를 적용합니다.
가결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까지의 부채변동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 됩니다.
5. 부채에 가산하는 항목
1)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가결산을 못한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이후 평가기준일 이내 기간동안 발생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 총결정세액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배당금과 상여금: 가결산을 못한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이후 평가기준일 이내 기간동안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합니다.
3) 퇴직금추계액: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거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직원의 퇴직금은 이미 비용처리가 되었으므로 부채에 가산하지 않으며,
퇴직연금을 -유보로 계상한 경우라면 순자산에서 -유보금액을 차감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이 역시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재무제표 상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충당금 등은 부채에서 차감합니다.
4) 기타: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확정된 임직원의 사망에 따라 지급 확정된 퇴직수당, 공로금 등은 부채에 포함합니다.
6. 부채에서 제외하는 항목
1) 제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조세지원을 위하여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로 장부상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제충당금: 상증세법상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만 차감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상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은 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3) 기타: 보증채무와 같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확정된 보증채무는 부채에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를 순자산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요,
영업권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에 5년의 연금 현가계수인 3.7908을 곱하여 계산됩니다만,
이 계산은 통상 비상장주식평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