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거래가격이나 이자율, 임대료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조건에서 벗어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개인이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5억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금액은 5억 원이므로 매도자는 5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한다면, 실제 거래가격인 5억 원이 아니라 시가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시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5억 원에 매각했다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실제 거래내용이나 계산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적 근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규정입니다. 다만 개인과 법인은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다릅니다.
- 개인: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
- 법인: 법인세법 제52조
개인의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 규정이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제41조는 일정한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101조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세법 제52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각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
소득세법 제41조에서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해당 거주자의 실제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여 사업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1조에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실제 거래내용과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즉, 개인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실제 행위나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법인 모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과 법인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중요한 기준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시가'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는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에는 단순히 자산의 매매가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
-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자율
-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정상적인 임대료
-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정상적인 용역 대가
-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교환비율
즉,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독립적인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인 유형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와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5억 원인 부동산을 8억 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실제 지급한 8억 원을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하겠지만, 세법에서는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자금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사업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같은 취지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보유한 시가 10억 원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6억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매가격은 6억 원이지만,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했다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③ 금전이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이자율, 요율 또는 임대료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적인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나 임대료 등의 수익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시점과 적용 기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거래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다고 해서 과거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 모두 일부 부당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기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시가 | 거래가격 | 차액 | 판단 |
|---|---|---|---|---|
| 사례 1 | 10억 원 | 9억 원 | 1억 원 | 적용 기준 충족 |
| 사례 2 | 10억 원 | 9.5억 원 | 5천만 원 | 적용 기준 미충족 |
| 사례 3 | 20억 원 | 18억 원 | 2억 원 | 적용 기준 충족 |
| 사례 4 | 50억 원 | 47억 원 | 3억 원 | 적용 기준 충족 |
※ 위 표는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지를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가 각 시행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3억 원 또는 시가의 5%라는 기준이 모든 부당행위 유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각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유형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며, 금전이나 자산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적용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5. 시가는 어떻게 산정할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부당행위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일정한 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합니다.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먼저 특수관계인이 아닌 독립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감정평가액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보충적 평가방법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종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는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나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순서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핵심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은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 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를 근거로 적용합니다.
- 특수관계인과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실제 거래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시가 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결국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개인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제3자 간 거래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정해지고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매매, 현물출자, 금전대여 또는 임대차 거래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가격이나 이자율 등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세법상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