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간 금전거래 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 금전거래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을 제외하고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가 되고, 어떻게 증여를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과 함께 설명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6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증여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의 정의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명칭이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익을 주면 증여에 해당한다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증여 예시 및 의제 규정들이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해당 유형의 과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특정 거래가 개별 규정의 과세 한계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된 경우에는 포괄주의 원칙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포괄주의 한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개별적인 증여 예시 규정으로는 채무면제 및 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한 이익의 증여 등이 있으며, 유증 및 사인증여 등이 증여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들은 증여가 아닌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증세법 제46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나오는데요,
제4호에는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5호 및 동 시행령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증여에 대한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오늘 칼럼의 하이라이트인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을 탐지하는 FIU,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보고되는 경우는, 하루에 같은 은행에 1,000만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되는 경우입니다.
계좌간 이체거래가 아닌 현금 입출금거래가 보고되는 것이며, 당연히 정상적인 거래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FIU에 보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1,000만원 이상 비정상적인 현금 입출금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무당국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금입출금거래가 아닌 계좌간 이체거래라면 FIU에 보고되지 않으므로 계좌로 송금하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생활비 및 교육비 등 증여세 비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요란에 그 내용을 적어야 안전하고, 증여거래라면 특수한 경우에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 가족간 자금거래에 대하여 세금조사를 통해 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1)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치 거래를 살펴보며
2) 부동산 및 고가 자산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계좌내역을 조사할 수 있으며
3) 부모님 사업장을 세무조사 하는 경우에도 계좌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사회통념상이란 의미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녀가 유학을 가서 할아버지가 학자금과 해외 체류비를 송금했는데, 손자녀가 이 돈을 절약해서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사회통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수천만원을 이체해서 아내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고 그 자금을 부부 공동 생활비로 지출했다면 비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지만, 아내가 남은 생활비를 가지고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이는 과세되는 증여거래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손자녀의 교육비로 송금하던지 부부간 공동생활비로 송금하던지, 또는 부모님 병원비로 지출했던지 그 내역을 이체 시 반드시 적요란에 메모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금대여 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41조의4의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란, 무상대출은 연리 4.6%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저리대출은 4.6%와 저리 대출이자율 간 차이금액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은 1,000만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2억원 정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자녀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정도까지 비과세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즉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2억원을 증여하려는 목적으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대여의 형식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연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여의 원래 정의인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에 걸려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완벽을 기한다고 차용증에 무이자가 아닌 1~2% 이자를 주기로 한다면, 이자를 주는 쪽에서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27.5%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과도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할 뿐 아니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사회통념상 증여로 추정되지 않아서 과세되지 않을까요?
본 칼럼에서는 탈세조장혐의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회통념상 또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