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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간 합의로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짐반,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간 또는 그 후손들까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은 반드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주로 상속인간 합의에 의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에 의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으며, 유언 등이 없고 상속인간 합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민법 규정을 살펴봅니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오늘 칼럼의 핵심인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없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상속인 간 공동소유로 공유물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에 반해, 상속재산분할 후 상속인 간 공동소유로 공유물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이 ‘협의재산분할’ 등으로 표기가 됩니다.

문제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나중에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지 않는 한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분할을 원하더라도 분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민법 제269조 제1항에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공유물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소유자 사이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그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소유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3명이었고, ‘상속재산분할’ 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3명이 1/3씩 공유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라도 3명이 합의를 보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1명이라도 이 분할을 반대한다면, 더욱이 상속인들의 후손대에 와서 이를 처리하는데 후손들 당사자가 수십명에 달한다면 결코 해결하기는 쉽지 않게 됩니다.

또한, 어렵게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각자의 소유분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난 후에야 각자의 소유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해 두었다면 이런 불편한 분쟁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세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이러한 발생 가능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유언 보다는 유언대용신탁어 유리할 수 있으며, 가족법인을 이용한 사전증여가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