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감정평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급감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와 그에 따른 소급감정에 대한 예규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평가의 원칙과 시가를 규정하였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중 감정가격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및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를 시가를 사용할 수 있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의 감정평가금액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2년 전부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15개월(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증여일부터 9개월(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의 감정평가금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원칙과 예외의 해당 기간 내에 감정평가금액이 있어야만 그 감정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고, 동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그 기간 내 감정가격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임의로 소급감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룬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 포함)으로 한다.
위 내용은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에서 해당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규들을 보시면,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소급평가는 모두 부정되었고, 납세자가 임의로 소급평가를 한 경우에만 과세관청의 소급평가가 인정되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내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규 및 판례 모음>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2,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08.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심사-양도-2021-0044
증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 당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심사-양도-2018-0133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4. 조심-2016-부-0386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650 (상속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부동산에 대하여 추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6.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42 (개인에게 증여 & 증여세 신고)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 등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행정규칙에 불과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에 한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