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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오늘은 ①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자기주식 취득과 ②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주주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매각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적법하게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을 통해서도 주주는 회사 이익을 배분 받을 수 있지만, 굳이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을 활용하는 이유는 더 낮은 세율로 회사의 이익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회사의 가지급금 처리나 이익잉여금 환수 및 가업승계 전략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아래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법 제341조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1항에서 언급한 ‘순자산가액에서 제462조제1항을 차감한 금액’이란 회사의 배당가능금액을 말합니다.

대차대조표 상 이익잉여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1항 2호에서 언급한 제34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 등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의 2호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상법시행령 제9조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이상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취득 관련 제341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1) 회사는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2) 비상장주식인 경우 보통주인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통지를 함으로써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상환우선주는 정관에 따라 상환, 즉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됩니다.

3) 실무적으로는 ① 주식평가를 한 후 ②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③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결의를 하고 ④ 자사주 양도신청서를 접수 후 ⑤ 최종적으로 명의개서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취득한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법 제342조에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외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으로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주식을 없애는 방법은 처분 외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법 제343조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1항을 보시면, 자기주식의 소각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감자와 유사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도 있고,

두번째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익으로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두번째 경우부터 살펴보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이란 이익소각이라 불리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발행주식총수는 작아지지만 자본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이 감소함으로써 자본금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발행주식총수 × 액면가액 ≠ 자본금]의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 자본금 변동상황에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감자와 유사한 자본금감소는 발행주식수 감소에 따라 자본금이 작아지므로 그 효과는 감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와 통지절차 및 감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자사주 취득·처분·소각은 단순한 주식 운용을 넘어 법인세 전략, 가업승계 준비, 지분 설계, 이익환급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