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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 가업승계 사례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Ⅰ. 서론: 중소기업 승계의 현실적 고민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1980년대~2000년대 초반에 창업된 곳이 많습니다.

이들 기업은 창업자의 열정과 헌신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공통적으로 ‘2세 승계’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업 경영권이 분산되거나, 막대한 상속세·증여세로 인해 자녀들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납부 문제로 기업 지분을 매각하거나 회사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창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며, 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에서 사업 중인 한 중소기업(가칭 갑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제도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Ⅱ. 상법 개정과 주식회사 설립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 상법은 경제 상황과 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요건 중 발기인 수에 관한 규정은 창업자들의 의사 결정과 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1. 1996년 9월 이전

o 주식회사 설립 시 7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o 이는 사실상 혼자 또는 소수의 인원이 회사를 설립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억지로 발기인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2001년 7월 이전

o 요건이 완화되어 3명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그러나 여전히 단독 창업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형태의 기업이 많았습니다.

3. 2001년 7월 24일 이후

o 현행 법령으로 1인 주주 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o 개인 창업자들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벤처 창업 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제도 변화 이전에 세워진 회사들은 대부분 다수 주주 체제로 출발했으며, 창업자들의 은퇴 시점이 겹치면서 지분 승계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Ⅲ. 갑기업의 창업과 성장 과정

갑기업은 2004년에, A, B, C, D, E 다섯 명이 자본금 3억 원으로 기계 제조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자금난과 기술 확보 문제로 수차례 좌절할 뻔했지만, 다섯 명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협력한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 A: 대표이사로서 전사 경영 총괄

• B: 재무·자금 관리 담당

• C: 생산 현장 관리 책임자

• D와 E: 연구개발 및 마케팅 총괄

20여 년이 흐른 2024년, 갑기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둡니다.

• 매출액: 250억 원

• 영업이익: 55억 원

• 당기순이익: 30억 원

• 총자산 95억 원, 부채율 15% 미만

• 직원 75명

• 연평균 성장률 6% 이상

즉, 창업 당시 3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으나 20년 만에 지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들의 나이가 65세 전후에 이르자, 이제는 “회사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넘길 것인가”가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Ⅳ. 공동창업자들의 재산 상황과 후계 고민

1. A(대표이사)

• 갑기업 지분 20%(12,000주, 평가액 약 26.4억 원)

• 마포 아파트 1채 (시세 약 18억원)

• 예금 2억 원

• 아들 a(33세)가 2020년부터 자재부 차장으로 근무 중

2. B(재무 담당)

• 갑기업 지분 20%(26.4억 원 상당)

• 일산 주택 2채 (시세 약 15.5억 원)

• 딸 2명: 모두 결혼 후 공기업 근무

3. C(생산 담당)

• 갑기업 지분 20%(26.4억 원 상당)

• 인천 아파트(시세 약 15억 원)

• 예금 1억 원

• 자녀: 아들(해외 거주), 딸(교사)

4. D, E(연구·마케팅 담당)

• 각자 지분 20% 보유

• 왕십리 동일 단지 아파트 거주 (시세 약 20억원)

• 자녀 각 1명, 두 집안은 사돈 관계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녀들에게 주식을 분산 증여하면 지분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갑기업은 비상장사인데, 평가금액이 높아 증여세 부담이 과도하다. 자녀들이 세금을 낼 현금 여력이 부족하다.

Ⅴ. 후계자로 선택된 a

공동창업자들은 고민 끝에 A의 아들 a를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a는 2020년 입사 후 기획부에서 근무하면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회사 발전에 대한 애사심이 뛰어났습니다.

단순히 ‘대표이사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기에 다른 창업자들도 신뢰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실패 원인 중 상당수가 “후계자의 역량 부족”**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갑기업의 경우 창업자들이 비교적 일찍부터 a를 현장에 투입해 경험을 쌓게 했고, 이는 향후 승계 전략의 핵심 토대가 되었습니다.

Ⅵ. 유언대용신탁 도입 과정

창업자들은 주식을 단순 상속·증여하지 않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어두고, 사후에는 그 계약이 곧바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1. 준비 과정

신탁회사는 다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최근 주주명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3년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최근 3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를 통해 공동창업자들이 실제 주주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2. 문서 발급 및 계약 체결

• 갑기업에서 ‘주권미발행 확인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 신탁회사에 제출 후, 유언대용신탁계약 체결

• ‘주식신탁사실확인서’, ‘신탁계약서 사본’, ‘명의개서 신청서’ 등 작성

• 명의상 주주는 신탁회사로 변경

3. 신탁 효력 발생

신탁회사는 새로운 주주명부를 확보하고, 향후 주주총회 소집, 배당금 지급,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15% Rule)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Ⅶ. 최종 합의 내용

공동창업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 A: 사망 시 보유 지분 100%(20%)를 아들 a에게 전부 이전

• B, C, D, E: 사망 시 각 지분 50%를 a에게(각 10%), 나머지 50%를 본인 자녀에게 이전

이렇게 하면 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분을 늘려가며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창업자들의 자녀들도 일정 부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Ⅷ. 결론: 가업승계의 교훈

갑기업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1. 승계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은퇴 직전에 급히 상속을 준비하면 세금 부담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2. 후계자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단순히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맡기면 실패할 수 있다.

3. 유언대용신탁은 유용한 도구

지분 분산, 세금 부담, 분쟁 위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자들에게 갑기업의 사례는 좋은 참고 모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