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감액배당은 법·판례·해석상 ‘납입자본의 환급’ 성격으로 과세제외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세제개편안은 대주주에 대해서는 보유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과 조세회피 차단을 강화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1) 관련 법령 조문(원문)과 (2) 현행 해석·시행령 내용, (3) 2025년 개편안의 핵심, (4) 감액배당의 회계·세무 처리 절차 및 실무시사점(리스크 포함)을 정리합니다.
1. 관련 법령
아래는 주요 법조문(원문)입니다.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1항: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호 의제배당
제2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호: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목: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2항: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제6항: ⑥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인세법」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현행 해석·취지
감액배당은 ‘납입자본의 환급’ 성격으로서 통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다만 재평가적립금 등 특정 자본준비금 항목은 예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 세제개편안(핵심 내용과 취지)
2025년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은 감액배당 관련 과세범위를 조정하여 대주주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지는 “납입자본 환급”이라는 형식을 빌린 조세회피 수단을 차단하고 대주주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제외 범위의 조정(대주주 한정)
감액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되, 대주주 등(세제안에서 규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보유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취득가액 차감 처리의 명확화
감액배당금액만큼 해당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향후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합니다.
3) 적용 대상 및 예외
개편안은 대주주·고액주주 등에게 우선 적용하여 조세특례를 제한하고, 중소·소액주주는 실질적 비과세 상태를 유지할 여지. 구체적 적용 범위(대주주 정의 등)는 입법안 본문·시행령으로 확정 예정
4. 감액배당의 실무적 절차
아래 절차는 현행 상법·회사법 규정과 개정안(예정)을 모두 고려한 실무적 ‘안전 운영 가이드’입니다.
1) 사전 진단(자본구조·준비금 항목 확인)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총액, 자본금 대비 비율(1.5배 초과 여부), 자본준비금의 구성 항목(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재평가적립금 등)을 확인. (상법 제461조의2 전제)
2) 감액 가능금액 산정 및 주총(선결의 권장)
초과분 범위에서 감액 가능. 감액 결의는 결산기 전에 선행하여야 해당 사업연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때 해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법무부·관행상 권장)
3) 회계분개
감액 결의 시: (차)자본준비금 / (대)이익잉여금. 이후 배당 결의·집행.
4) 주주별 과세·취득가액 관리(개정안 대비)
대주주에게는 취득가액 범위까지만 비과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에 대비.
주주별 취득가액(장부상 취득가액 또는 실취득가액 규정 적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액배당금 지급 시 주주별로 취득가액 차감 처리해야 함.
5) 보고·원천징수 및 신고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신고 의무를 이행. (개정 입법 후 구체적 세율 및 원천징수 방식 확인 필요)
5. 세무·회계상의 핵심 효과(사례로 설명)
사례
• A주주(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장부가액) = 50억 원
•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A주주에게 감액배당을 지급 = 80억 원
개편안 적용 시 처리(개념적)
1) 비과세로 처리되는 부분: 취득가액 50억 원(비과세로 제외)
2)과세대상 부분: 80억 − 50억 = 30억 원 → 이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따라 처분).
유의할 점은 감액배당금 만큼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므로 향후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감액배당 비과세는 결국에는 과세이연효과로 현시점의 비과세 혜택은 향후 양도소득으로 이연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형평성’과 ‘조세회피 차단’을 목표로 감액배당 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대주주에게 지나친 비과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정비함으로써 조세체계의 공평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감액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과 주주는
(1) 자본준비금의 구성요소 확인
(2) 주주별 취득가액·지분구조 점검,
(3) 주총·회계·세무 절차의 철저한 문서화
(4) 향후 양도세 영향 분석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개편법 통과 후에는 구체적인 시행령·시행세칙을 토대로 과세실무가 확정되므로, 입법 전·후의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한 맞춤형 자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