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법령화 되어있는데요,
분명 세법이긴 하지만 취득등기가 병행되다 보니 세무사 보다는 법무사들에게 익숙한 법령입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이용한 사전증여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세무사들은 취득세에 관한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취득이란 돈을 주고 사는 유상취득 뿐만 아니라,
상속과 증여 등 무상취득과
현물출자, 교환, 그리고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축물의 설치와 수선을 통해 가치가 증가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주식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를 과세요건에 따라 설명 드리면,
과세대상은 열거된 자산에 한하고,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자이고,
과세표준은 상황에 따라 시가 및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율은 표준세율이 원칙이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과세요건을 하나씩 말씀드리며, 특히 세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대상
취득하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회원권 등인데요,
대다수 분들에게 적용되는 과세대상은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회원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계장비는 일반적인 제조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건설공사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장비들을 말합니다.
2. 납세의무자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실제로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누군가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를 빌린 명의신턱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과세표준
취득세액을 구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데 비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 등을 적용한다니 다른 세금에 비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1) 유상취득
돈을 주고 취득하는 유상취득 시 원칙은 지불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건설자금이자나 할부이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및 설치비용 등이 취득금액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는 취득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당행위란, 예를 들어서 10억원 부동산을 1억원에 취득했다고 하고 1억원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실상 취득가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가격변동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부터 취득 신고납부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중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시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칼럼의 ‘세목 별 시가정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매매사례가 및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라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상속의 경우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취득세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증여 등 상속 외 무상취득
원칙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채무부분은 유상취득으로,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4. 세율
1) 표준세율
① 주택의 유상취득: 1% ~ 3%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② 주택 외 유상취득: 4%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③ 상속으로 인한 취득: 2.8% (무주택 상속인의 주택취득은 0.8%)
④ 증여 등 상속 외 무상취득: 3.5%
⑤ 적격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2%
⑥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가치증가: 2%
⑦ 차량: 일반 7%, 경승용차 4%
⑧ 회원권: 2%
2) 중과세율
①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용 부동산의 신축: 표준세율 + 2%ⅹ2
② 법인설립 후 5년 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ⅹ3 - 2%ⅹ2
③ 법인의 주택취득: 12%
④ 개인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3) 지방교육세
①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유상취득은 취득세의 10%
(예: 6억 이하 주택 0.1%,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0.4%)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 이상은 0.4%
②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가격의 0.16%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은 0.06%
③ 증여 등 상속 외 무상취득은 증여재산가격의 0.3%
4) 농어촌특별세
①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의 유상취득은 0.2%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1%
② 상속취득은 상속재산가액의 0.2%
무주택자의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은 비과세
③ 기타 부동산의 유상취득 및 증여 등 무상취득은 재산가액의 0.2%
5. 취득세 신고납부 시기
1)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내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면세점으로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