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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법인전환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하나의 부동산으로 공동사업을 운영중인 경우, 공동사업자가 모두 함께 법인전환에 참여해야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 재산세과-3294 귀속년도 : 2008 생산일자 : 2008.10.15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개인)와 B(개인)가 1개의 부동산(점포)을 6:4의 비율로 공유하면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서면법규과-1259, 생산일자 : 2014.12.01.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부부이며, 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사업장 내역

(A사업장)

×××××시장 D동 ××××, ××××호 (B사업장)

△△구 △△동 △△△-△

(지하1층, 지상6층)

소유자 갑 을

보유기간 20년 15년

사업자

등록 갑(임대인) : 임대업(①) 을(자가) : 도소매업(③)

을(임차인) : 도소매업(②)

- A사업장 : 갑이 을에게 임대하였음(보증금 없이 월세를 더 받음)

- B사업장 : 주택(4,5층)을 제외하고 을이 도소매업(③)의 사업용으로 사용

- 갑, 을은 각자가 운영하는 사업(①,②,③)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예정임

○ 개인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 적용 여부

2) 회신내용

거주자인 갑과 을이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