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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카페와 가업상속공제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최근 베이커리카페와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지원제도)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

중소 및 중견기업 경영자가 자녀 등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크게 줄여주는 세제 특례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고용유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세제혜택입니다.

대체적으로 300억~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며, 증여특례의 경우 증여세는 10억 원 공제와 10%의 저율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왜 베이커리카페인가?

커피 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과업(빵)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베이커리카페를 설립해 운영하면 가업상속공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설립 후, 10년 이상 운영하면 상속세·증여세를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논란의 핵심

최근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일반적으로 증여하면 약 20억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면 약 4억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4~6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설립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커피 전문점 등 유사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베이커리카페는 포함되어 있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신생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10년 이상만 운영하면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업력 30년 이상 ‘백년가게’ 커피 전문점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결론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나 절세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이커리카페는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어, 상속·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부의 대물림이나 부유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커피 전문점 등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는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