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건설에 충당한 은행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즉,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제97조 1항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3) 양도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와 필요경비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안에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 필요경비에는 재건축 철거비, 재건축 부담금, 명도비용, 소송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세무사비용, 공인중개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자금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건설자금이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건설기간 중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현금으로 일시에 취득한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관련 예규 (적부-국세청-2020-0197)의 내용입니다.
1. 요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규정에 열거된 지출들(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2. 청구인 주장
가. 사업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39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소득세법」제118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소득세법」제39조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과세당국은 일관되게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건설자금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2) 「소득세법」제118조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사업소득 관련 규정인 같은법 제39조를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용규정은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는 될 수 없다.
나) 법문의 해석상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건설자금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2) 「소득세법」제118조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사업소득 관련 규정인 같은법 제39조를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용규정은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는 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2011두17769, 2013.8.22.)는 건설자금이자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1) 당해 판례의 판시사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 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로부터의 지급이자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부동산 취득일 까지의 지급이자’에 관하여는 판결 이유 중 부수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원용하여 건설자금이자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 관련 법리
(1) 우선,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2) 청구인이 근거로 삼고 있는 준용규정인「소득세법」제118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법 제39조와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더라도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3)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자금이자가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당해 법령의 해석상 ‘기타 부대비용’의 의미는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취득세·등록면허세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울산지방법원2016구합1008, 2017.6.8. 참조).
(4)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이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에 관한 한 준용규정이 아니라 이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들이 존재하는 한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 제2항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은 당해 규정에 열거된 지출들(‘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건설자금이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쟁점건설자금이자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보면,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