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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사전증여의 시작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특정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를 하면 일반 상속세나 증여세 대비 80% 이상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하면 사후관리 없이 충분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어서 더욱 훌륭한 절세방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질문은,

“그럼, 사전증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건강상태가 다르고, 죽음의 시점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 시점을 기대여명이 약 20년 정도 남은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기대여명 20년인가?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대비 80%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약 10년의 증여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0억 원에 이른다면, 사전증여를 완성하는 데 1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대여명이 20년 정도 남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증여 기간 확보

상속재산이 300억에서 1,000억 사이라면 사전증여를 완료하기 위하여 10년 ~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자녀법인(특정법인)으로 재산 이전

자녀가 아닌 자녀 법인으로 이전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전략을 완성하려면 최소 15~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기대여명 20년이라는 기준은 계산상 합리적인 시점일 수는 있어도,

사람마다 사고나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예컨대 여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여명이 짧은 경우에도 절세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80% 절세는 어렵고, 약 50% 내외의 절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절세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사전 플랜이 없었다면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2• 여명이 10일 남은 경우

쉽지 않지만, 약 50% 절세 전략을 시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3• 여명이 2주 이상 예상되는 경우

절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경우에 따라 50% 이상 절세 전략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는 1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절세 효과가 가장 크지만,

설령 위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절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나중에 하자”라고 미루다 보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 특정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