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070-7604-1803

홈칼럼세무 칼럼

특정법인 관련 법령 및 외국법인 활용 사례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어쩌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자 스스로에게 지는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행복한 삶이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의미가 있으며, 결국 잘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야 말로 행복한 삶에 가깝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 고전에는 수신제가(修身齊家)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자신감을 갖는 과정이 곧 '수신(修身)'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처럼,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선행된 후에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본인이 열망하고(하고 싶은 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할 수 있는 일),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보기 좋은 일) 분야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의 출발점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증권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세 곳의 증권회사에서 해외주식부장을 맡아 해외시장 개척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일은 제가 누구보다 흥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는 분야였고, 그래서 그 시절 저는 일 자체에서 큰 만족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지금은 세무사이자 미국공인회계사로서 사전증여 절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강의하고, 상담하는 일이 제 주된 업무입니다.

이 일 역시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저는 현재의 하루하루에 깊은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고싶은 일을 만들어 절세도 하고, 수익도 내는 가치있는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특정법인 활용’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촬영한 영상의 내용을 보면,

1) 재벌의 자산승계 과정: 삼성의 전환사채, 현대의 일감몰아주기

2) 부동산의 감정평가 여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시 감정평가

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익

등인데요, 이 내용들은 모두 특정법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은 사전증여를 위해 에버랜드와 현대글로비스라는 특정법인을 활용했으며,

임대사업자를 법인화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절약하면서 사전증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특정법인과 관련된 세법내용(상속과 증여)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법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특정법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상속재산 99억원

• 예상 상속세 45억원

• 상속인 2인과 특정법인이 각각 1/3씩 취득

① 두 자녀는 각 33억원을 취득하므로 상속세 각 15억원씩, 총 30억원 부담

② 특정법인이 33억원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의 상속세는 15억원에서 법인세 상당액(33억원의 10%)을 차감한 11.7억원이 됩니다. (법인세 약 7억원은 별도 부담)

즉, 법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주면 상속세와 법인세의 합계가 개인에게 상속한 경우의 상속세 45억원 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특정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법인세만 과세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법인의 경우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법인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는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더 중요한 것은 다음 5개 항목을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1억원 이상 여부를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1. 증여 또는 무상자금대여

2. 자본거래(저가출자, 초과배당, 감자 등)

3. 저가매매

4. 고가매매

5. 채무면제

또한 이들 이익은 1년 이내에만 합산됩니다(상증세법 제43조 제2항).

이 법령 구조를 이해하면 합법적 절세 전략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증여, 감자, 저가매매, 채무면제 등 4가지 방법을 주주 1인당 각각 1억원 이하로 나누어 사전증여를 진행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무상자금대여, 저가출자, 저가매매, 고가매매, 채무면제 등 5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주주 1인당 연간 5억원을 사전증여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전증여 하는 경우라면 특정법인으로 국내법인을 활용하실 것을 권하며,

현금성자산을 사정증여 하는 경우라면, 외국법인을 특정법인으로 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사전증여 뿐만 아니라, 대표님 스스로의 자산축적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에도 외국법인을 특정법인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경험(우리투자증권 지사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법인 활용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특정법인을 운영할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높은 자본수익 가능성 (임대수익, 은행이자)

②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용

③ 한국 대비 약 50% 수준의 법인세율

50억원의 현금을 사전증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2억원의 순비용만으로 사전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 금액을 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증여한다면 증여세만 약 20억원이 발생합니다)

① 10억원을 개인에게 직접 증여: 증여세 약 2.4억원

② 40억원을 법인에 이전: 법인세 약 2억원

③ 50억원의 5년 기회비용 약 7억원

④ 5년간 운영수익 약 10억원

즉, 외국법인을 특정법인으로 하는 전략을 활용하여 50억원 증여 시 18억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전증여 이후 사업확장 및 시세차익 등을 고려한다면 50억원의 사전증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0(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