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 형태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금 절감, 사업 확장, 그리고 자산 보호 측면에서 법인 전환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세율 보다 법인세율이 낮아서 법인전환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 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세를 낸 후 법인의 소득을 개인자금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또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 절세가 단순히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차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1. 세금 절감의 실질적 효과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세금 절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 세율은 소득이 커질수록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10%에서 20% 내외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세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금액 또는 잉여자금을 다시 개인자금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전환에 따른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이 사업소득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 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근로소득자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첫째, 소득공제에 있어서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는 받을 수 없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4,500만원 소득자라면 1,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세율 16.5% 적용시 실질적인 세금은 약 200만원이 감소합니다.
이에 대하여 누군가는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이 더 감소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 필요경비는 법인에게도 필요경비(손금)가 되어 개인과 법인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소득공제가 1,200만원 이상 증가하여 종합소득세는 약 200만원 이상 감소합니다.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2억원 수준이라면, 근로소득공제로 인하여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 보다 연간 약 700만원 유리합니다.
둘째, 근로소득자는 법인과의 연봉계약을 통해서 소득금액을 연도 별로 분산할 수 있고, 소득 종류 별로 분산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우선, 소득금액을 연도 별로 분산할 수 있는 예를 말씀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이 2억원인 분이라면, 연봉을 1억원만 받는 법인사업자의 대표 대비 연간으로 건강보험료를 800만원 더 내게 됩니다.
물론, 사업소득자가 건강보험료를 800만원 더 낸다고 해서 법인사업자에 비해 800만원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며,
800만원 비용증가에 따라 세율 약 41.8%(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한 사업소득세 약 334만원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을 분산하여 연봉 1억원만 받는 법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 감소에 따라 약 465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나중에 받음으로써 건강보험료는 800만원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약 465만원 절세가 이루어 집니다.
다음으로 소득 종류 별로 분산할 수 있는 예를 말씀드리면,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소득의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적립에 따라 법인세를 낮춤과 동시에 퇴직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가 적용되어 소득세 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소득 중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일정금액을 배당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증가없이 15.4%만 분리과세 되어 법인세 11%~22%를 감안하더라도,
사업소득자에 비교하면 10~~20% 가량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비교를 위하여, 사업소득금액과 법인의 대표자 급여 등 차감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2억원이고,
법인의 대표자가 월 1,200만원(연 144,000,000원) 급여와 연 2,000만원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를 비교하여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수치는 계산편의 상 국민연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즉, 실제 개인수령액은 국민연금납부로 이 보다 작은 금액을 수령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래에 받을 돈이므로 이를 현재에 수령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1)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200,000,000원 (건강보험료 1,600만원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종합소득공제금액 5,000,000원
과세표준 195,000,000원
산출세액 59,576,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개인 순 소득 (개인이 세금 내고 가져가는 돈) 200 - 59,576백만원 = 140,424,000원
2) 법인사업자
- 법인
대표자 급여 144,000,000원 및 퇴직금 28,800,000원 차감 전 법인소득 202,240,000원 (개인사업자 대비 건강보험료 224만원 감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3,238,400원
배당가능이익 26,201,600원
배당 2,000만원 후 이익잉여금 6,201,600원
- 개인
급여 144,000,000원
퇴직금 28,800,000원
근로소득공제 15,630,000원
보험료 및 신용카드 공제 1,000,000원
기타 종합소득공제 5,000,000원
과세표준 122,370,000원
산출세액 29,578,450원 (지방소득세 및 근로세액공제 50만원 포함)
배당소득 2,000만원
배당세액 3,080,000원
개인 순소득(개인이 세금내고 가져가는 돈) 144 + 28.8x0.8- 29.57845 + 20 -3.08백만원 = 154,381,550원
결론적으로 법인 전환 시 매년 개인은 약 1,400만원 순소득이 증가하고,
법인은 매년 620만원 이익이 쌓여감으로써 개인과 법인의 소득은 모두 연간 약 2,000만원 증가합니다.
2. 사업위험 대비 및 개인재산 보호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패 시 사업 부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과 개인재산이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격이 독립되어 있어, 사업 부채는 법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므로 대표자의 개인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전환 시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실패에 따른 개인적인 재산 손실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3.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의 용이성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용도가 높아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 유치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나 거래처 확보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자금 관리가 명확하고 편리합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자본 확충, 조직 확장, 외부 투자자 참여 등의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기에 법인 형태가 더 적합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 가업승계 및 재산 이전의 효율성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자산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므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주식 형태로 경영권과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과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주식 증여나 양도를 통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족 간 자산 이전 및 가업 승계 계획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상속이 아닌 사전증여의 방법으로 부모님 재산을 자식들에게 이전한다면 반드시 법인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삼성이나 현대, 그리고 SK 등 모두 법인을 활용 승계작업을 통하여 3세대에 걸쳐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이 무조건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번 돈에 대하여 세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세금을 낸 소득이 아니라 법인에 남아있는 돈을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다면 가지급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횡령이나 배임 등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20억원을 벌어서 10억원만 급여로 가져갔고, 회사에 있는 10억원이 있는 경우,
만약 개인사업자와 같이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대표는 그 손실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책임과 도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