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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과 전환사채 등을 통한 부의 이전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오늘은 가족법인과 전환사채를 이용한 부의 이전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1. 전환사채의 개념과 구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은 크게 주식(Equity)발행 과 회사채(Debt)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에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이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갖는 복합금융상품이 있는데요 이

들을 다른 말로 메자닌 또는 하이브리드증권으로도 불립니다.

이 중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채권으로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보장되므로 안정성이 높지만, 채권발행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B는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CB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와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가 있습니다.

• CB(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가능

•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EB(교환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 가능한 사채

2. 전환사채의 장점

전환사채는 다음과 같이 투자자와 발행회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1) 투자자 입장: 안정성과 수익성의 조화

투자자는 채권자 지위를 가지므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주보다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즉, 손실 위험이 낮은 반면,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을 통해 주식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손실은 제한적이지만 이익은 무한한’ 구조로,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습니다.

(2) 기업 입장: 저비용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기업은 일반 채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전환 시에는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므로 부채비율이 개선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이자부담이 적은 차입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 확충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렇게 전환사채는 기업의 성장성과 투자자의 기대수익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그룹이 어떻게 가족법인과 전환사채를 활용하여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었고,

이를 거울삼아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1) 가업승계의 흐름

삼성그룹의 경영권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 그리고 손자인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지는 3세대에 걸친 승계 과정을 통해 유지·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은 지배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순환출자 구조, 계열사 간 지분거래, 전환사채 및 합병 등의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소수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2)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변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은 ‘에버랜드 → 제일모직 →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지주회사 기능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회사명 변경이나 합병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정교한 지배구조 설계의 결과였습니다.

먼저, 에버랜드는 초기에는 테마파크 운영과 일부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기업이었으나,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며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지분을 관리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했으며,

이후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문을 인수함으로써 단순한 지분 관리 역할을 넘어, 사업 기반과 수익 구조를 확장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제일모직은 당시 삼성SDI와 합병하며 회사명은 소멸하였고, 에버랜드는 이후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에버랜드가 기존 제일모직의 브랜드·사업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그룹 지배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조화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에버랜드로부터 새롭게 탄생한 제일모직은 이후 삼성물산과 합병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의 영업이익이 제일모직의 3배가 많았음에도 합병비율은 약 제일모직 1주에 삼성물산 3주로 책정되어,

표면적으로는 삼성물산이 존속회사였지만, 실제로는 합병 구조와 주식 배분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되고, 소수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에 대한 통제력이 유지되는 지배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핵심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3) 현재의 지배구조

• 삼성물산: 이재용 등 오너일가 약 36% 보유

•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44% 보유

• 삼성전자: 이재용 1.6%, 삼성생명 등 약 20% 보유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74% 보유

이로써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의 사슬이 형성되었는데요,

그 시작점에는 바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있었습니다.

4. 에버랜드 지배 전략

1990년대 중반,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씨에게 현금으로 61억원씩 증여했고, 이재용회장은 이 자금을 이용해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비상장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상장을 통해 단 2년 만에 8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 자금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주식가치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는데요,

즉, 주식의 실제 가치가 10만 원이라면, 이재용 씨는 전환사채를 통해 1만원 채권을 10만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전환사채는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되었지만, 주요 주주였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은 실권했고,

결국 이재용 씨 등 총수 일가가 이를 인수해 에버랜드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주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물산이고,

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이재용씨 등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30여년 만에 61억 원이 약 20조 원으로 불어난 셈이 됩니다.

에버랜드를 가족법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일반 가족법인을 설립한 후 에버랜드 같이 키운다면 가족법인과 에버랜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대그룹의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통해 현대차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의 전신은 2001년 3월 현대차그룹이 설립한 현대로지텍이라는 물류 전문 계열사로 설립 당시 자본금은 12억5300만원에 불과했고,

정 회장이 59.85%, 정 회장의 부친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40.15%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 회사에 가까웠습니다.

즉, 현대로지텍이라는 가족법인을 세우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회사를 키워나갔고, 현재 글로비스의 시가총액이 1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의선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율은 20%로, 결과적으로 6억원의 종자돈이 10년 남짓한 기간에 2,000억원이 넘게 불어난 것입니다.

5. 증여세 규정의 신설

다시 삼성으로 돌아와서,

이재용회장의 비상장주식차익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이후, 정부는 1997년부터 상장관련 증여세 규정과 전환사채 관련 관련 증여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 상장 관련 증여 규정

특수관계인이 증여 또는 저가취득한 주식을 5년 내 상장할 경우, 그 차익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고,

주식 대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상장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전환사채 관련 증여 규정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이나 전환 시점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것

2. 전환사채의 저가 취득 또는 저가 전환일 것

(즉,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고가 취득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자녀법인이 이를 저가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부모가 이를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환사채는 본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법이지만,

삼성 사례에서 보듯이 지배구조 설계의 핵심 도구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이후 한국 자본시장과 세법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환사채를 통한 변칙 승계” 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오너 또는 부동산 건물주로서 부의 이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가족법인과 전환사채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절세와 가정화목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