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에서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 정도를 세액공제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한 차이를 말씀 드립니다.
세액공제는 법인에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은 법인의 수익 중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입니다.
법인의 비용(투자) 관련이면 세액공제, 법인의 수익 관련이면 세액감면인 것입니다.
또한, 기업 관련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적자 등으로 인해 올해 받지 못하면 향후 10년 안에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세액감면은 올해 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세액감면의 대표적인 것으로 수익이 발생한 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매년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액감면이 아닌 기업의 지출, 즉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째, 누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만,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어디에 투자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규자산 또는 금융리스에 투자해야 받을 수 있으며, 중고품과 운용리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산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비, 소프트웨어, 특허권 등이 포함되며, 차량, 선박, 항공기, 부동산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이 사업의 본질적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구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셋째, 투자금액의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용자산이라면 대략 투자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기술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사업 등에 다양한 공제율이 존재합니다만, 그런 개별적인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초과투자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업용자산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또는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물론 연 8% 수준의 이자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한 후 바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 보다는 투자를 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환급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