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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의 출자전환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기업 경영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가수금은 회사의 부채 성격을 가지는 계정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금융기관 신용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가수금 출자전환입니다. 즉, 회사에 빌려준 돈을 현금 대신 신주 인수 대금으로 전환하여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수금 출자전환의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수금 내역 확인

첫 단계는 가수금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계 장부, 특히 거래처별 원장 등을 통해 가수금의 금액과 발생 경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가수금이 실제로 채권자(대표이사, 주주 등)로부터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검토 및 명판 날인이 들어간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향후 세무조사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2. 신주가격 산정 (주식평가)

다음으로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액면가로 정할 수 없고, 상법 및 세법상 공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3개년 결산서류와 직전월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계계약서 작성

주식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회사와 채권자 간에 상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가수금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계일자와 납입일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채권 전액을 상계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4. 이사회 결의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주발행의 종류,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을 구체적으로 결의합니다.

정관에 제3자배정 관련 규정이 없다면 먼저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5. 주주총회 공지

주주총회는 개최 2주 전까지 모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지에는 제3자배정 사실,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조건이 특별결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의 4번부터 6번의 절차는 모든 주주가 동의한다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는 총 주주 서면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납입 및 공증

신주 인수대금은 현금 납입 대신 가수금과의 상계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상계계약서에 따라 가수금이 소멸되고 그 금액이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납입증명서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증자 등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8. 증자 등기 신청

마지막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증자 등기를 신청하면 가수금 출자전환 절차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부상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 부채비율도 개선됩니다.

맺음말

가수금 출자전환은 재무구조 개선과 세무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수금 문제를 단순히 회계 처리상의 ‘수치’로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용도와 자금 조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