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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배우자증여 및 자사주 소각의 해결방법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오늘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다시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 가지 판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발생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향후 10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고, 주식 소가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래의 두개의 법원 판결을 참조하셔서, 배우자증여 및 자사주 소각을 통한 가지급금 해소방법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2025두 34754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9.4.5.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A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중 OOO주를 배우자인 B에게, OOO주를 자녀인 C와 D에게 증여하였고, B, C, D는 수증받은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따라 OOO원으로 하여 2019.4.5.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수증인들은 2019.6.1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증인들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2022.10.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B, C, D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증여로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고 B, C, D의 자산이 형성되었으며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감소되어 주주현황 또한 변경되었는 바,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①주식의 증여, ②주식의 양도, ③주식 소각의 실질은 원고가 회사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거래 및 행위와 동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거래를 하였을 때 부과 받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는 원고가 2012. 9. 26. 설립하여 경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있었던 2019. 4. 5.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100%를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고, B씨는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

이처럼 원고와 B씨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내지 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형편상 자본 총액을 일부 감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당시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상 자본감소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각 거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이 변동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주식의 거래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각 주식의 양도 및 소각에 따라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100% 지분 보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무엇보다 B씨는 2019. 12.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1,200,500,838원을 3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으면서 분할 대금이 입금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곧바로 지급받은 전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전부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진정한 목적은 원고가 B씨에게 주식 자체를 증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되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식 거래의 외관과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의 일련의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C와 D는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고, 2019. 6. 1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각 550,385,379원을 지급받았다.

C와 D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증여세 납부, 금융투자, 아파트 구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양도대금이나 이에서 비롯된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바, 위 각 양도대금은 C와 D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내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은 점, 결과적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4) 판단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5) 결론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주식매각대금이 원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자식들에게 증여한 주식은 주식매각대금이 자식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원고법 2024누 12494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이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A에게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주식 증여, 양도, 소각 등 절차를 거쳐 자금을 마련하였다.

B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며, 대표자 가지급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배우자 A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았다.

2) 판단

A는 2018. 12.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000원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고, 같은 날 B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B에게 대여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발생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향후 10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고, 주식 소가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A로부터 원고를 거쳐 B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B가 원고와 친분이 있어 원고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A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4조는 “본 계약의 원금은 2022. 1. 1.부터 2023. 12.31.까지 분할 또는 일시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B는 2022. 1. 13.부터 2025.5. 21.까지 A에게 원리금 합계000원을 변제하였다.

B로부터 변제 받은 금원 중에서 원고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00원, 이 사건 소송비용 00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자금 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하지만 원고의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사건 증여를 가장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환급될 수 있는 점, 사용한 금액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에 비하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용내역만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배우자증여 후 주식매각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으로 처분한 소득세 처분을 취소한다.

실제로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배우자증여 및 자사주 소각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위 사례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증여 후 소각대금이 원 증여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 소각대금이 수증자에게 명확히 귀속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아직 법원판결이나 판례가 나온 것은 없지만,

배우자에게 귀속된 소각대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원 증여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소각대금으로 다시 배우자증여를 통해 재 증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 법리들을 활용하여 각자가 판단하여 활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