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사전증여와 가업승계에 있어서 매우 빈번히 수행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만, 그 내용이 방대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전문 세무사로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손익액의 계산입니다.
이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열 제56조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 계산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치가 50%라는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시작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통해 구해지고,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더하고 빼면 순손익액이 계산됩니다.
1. 더하는 항목
1)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이자
과오납금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이후 납세자의 경정청구나 세무관청의 직권경정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세금이 손금이 아니므로 환급금도 익금이 아닌 것인데요,
다만 환급금이자는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법령화 되어 있으나, 비상장주식평가에서는 회사 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가산하는 것입니다.
별지15호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법령에 의해 지분율에 따라 일정금액이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법령화 되어 있으나,
비상장주식평가에서는 회사 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가산합니다.
별지15호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월된 기부금 손금산입액
해당 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법정 및 지정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까지 이월하여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만,
법정 및 지정 기부금 관련 관련 손금불산입액은 모두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손금산입한 금액을 가산해 주는 것입니다.
별지3호서식인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106번 항목의 금액이 됩니다.
4)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액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 되었다가 이월되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산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은 모두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지15호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외화환산이익 (법인세 계산 시 해당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법인세 계산 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화폐성 외화 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 손익을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 계산된 평가손익을 가감합니다.
만약, 손익계산서에 외화환산손익이 있고 별지15호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됩니다.
2. 빼는 항목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법인세액은 법인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되지만,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액을 말합니다.
또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별지3호서식인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125번, 146번, 166번 항목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항목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참조합니다..
2)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손금불산입액
법령에 의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된 해당 금액이지만, 실제로 회사의 돈이 빠져나간 것이므로 이를 감안해 주는 것입니다.
별지15호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항목들도 모두 같은 이유로 각 사업연도손익에서 차감해 줍니다.
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손금불산입액
②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③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④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⑤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별지3호서식인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105번)
⑥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⑦ 업무과 관련 없는 비용 손금불산입액
⑧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액
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3)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손금으로 추인된 상각부인액을 뺀 금액
시인부족액이란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한도 보다 적게 비용처리한 금액을 말하는데,
그 금액을 이익에서 차감해 줌으로써 이익이 과대계상되지 않게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부족액 중 예전에 손금불산입된 상각부인액 만큼 손금으로 추인된 금액은 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의 상각범위액에서 회사 손금계상액과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4) 외화환산손실액 (법인세계산 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계산 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화폐성 외화 자산과 부채의 평가손익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 손익을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 계산된 평가손익을 가감합니다.
만약, 손익계산서에 외화환산손익이 있고 별지15호서식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구해진 순손익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바로 1주당 순손익가치가 구해지는데요, 주식수를구함에 있어 주의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원칙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 주식을 소각 또는 자본 감소 목적: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자기주식 취득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
2) 일시 보유 목적 또는 처분 목적: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고, 자기주식 취득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자산에 가산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내 증자 또는 감자가 있는 경우
1) 증자 시 환산주식수: 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 주식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예를 들어서, 매년 동일하게 2,000원의 순손익액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X3년에 1,000주를 유상증자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환산주식수를 계산해 줘야 매년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원으로 연도별로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면, X2년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X3년의 1원 보다 2배가 큰 2원이 되어 비교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① X1년 말 주식 수 1,000주 → 1,000주 × (1,000주 + 1,000주) ÷ 1,000주 = 2,000주
② X2년 말 주식 수 1,000주 → 1,000주 × (1,000주 + 1,000주) ÷ 1,000주 = 2,000주
③ X3년 말 주식 수 2,000주 → 1,000주 × (1,000주 + 1,000주) ÷ 1,000주 = 2,000주
④ X4년 말 주식 수 2,000주 → 2,000주 × (2,000주 + 0주) ÷ 2,000주 = 2,000주
2) 감자 시 환산주식수: 감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감자 주식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예시는 위와 동일한 논리이므로 생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구하는 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