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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상황 맞춤 가업승계 및 사전증여 전략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지난 칼럼에서 사전증여 전략의 필요성과 가창특이라는 세 가지 대표적인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일반 상속세는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50%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10억 원 공제를 제한 나머지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100억원이라면 10억을 공제한 90억의 50%인 45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증여 전략으로 가창특, 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특정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 등을 상황에 맞춰 활용함으로써 절세도 하고 가정의 화목도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전략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너스로 가지급금 문제 해결 방안까지 함께 다뤄 보겠습니다.

1. 사례 설정: 부모님께서 1억원으로 창업, 현재 100억원 기업으로 성장

가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 씨는 20년 전 1억 원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100억 원 가치의 회사를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무관자산으로서 가지급금이 20억원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지급금 20억 원의 문제점은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 법인차원에서 5천만원 상당의 법인세 증가

• 대표이사 개인의 인정이자에 따른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 5천만원 부담

• 합치면 매년 1억 원의 현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뿐 아니라, 후계자 승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단순 상속 시 세 부담 비교

A 씨가 별다른 사전 증여 없이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약 45억원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가지급금에 대한 차용 증빙이 있으면 상속세는 약 35억원이 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고자 만약 A 씨가 생전에 회사를 매각한 후 현금을 상속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 양도소득세 약 27억 원

• 상속세 약 20억 원

총 47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매각 후 상속은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

(1) 제도 개요

가업을 이어받으려는 자녀가 있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괜찮은 절세 수단입니다.

10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초과분은 120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사전 작업 필수

단,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무관자산, 즉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 부부 간 증여

• 퇴직금 지급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인적분할을 통해 대표님께서 분할신설법인의 대표로 재취임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사임하시고 명예회장으로 취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세 부담 분석

이렇게 가지급금 20억원을 해결한 후 나머지 80억원의 회사를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약 7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증여세 과세특례의 단점이 있습니다.

1. 상속 시 증여재산이 80억 원 합산되어 상속세 35억원 중 예전에 납부한 증여세 7억원이 공제되어 추가로 28억원이 부과됩니다.

2. 증여세 과세특례에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는 0원으로 추가세금이 없으나, 향후 주식을 100억 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약 27억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자녀분이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하고 회사의 양도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4. 특정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

(1) 목적

증여세 최고세율 50%를 피하고, 10%~20% 세율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2)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제45조의3~5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실행 포인트

예외 규정인 증여의제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매·배당·채무면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특정법인에 지분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세 부담

100억 원을 이전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5억 원~22억 원 정도의 세금이 소요됩니다

(5) 장단점

• 단점: 10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

• 장점: 사전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며, 취득원가가 상승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1) 조건

• 가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녀가 있어야 하며

• 그 자녀가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2) 세 부담

• 5억 원까지 증여세 전액 면제

• 100억 원까지 10% 세율 적용

(3) 활용 방안

• 부모님의 사업과 연계된 비즈니스(원자재 납품, 외부 판매 등)를 운영하면서 흑자기업을 만들고

• 이후 부모님 지분을 증여 받거나 양수도 방식으로 지분을 늘려갑니다.

• 세 부담은 5억 원 이내로 설계할 수 있어서 가장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결론: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

위 사례처럼 단순 상속은 세 부담이 크므로 절세 및 가족간 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증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적의 사전증여를 위하여 대표님 상황에 맞춰서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여러 방법을 혼합하여 사전증여 전략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계자가 경영 참여 의지가 확실할 때

• 특정법인 활용: 장기적 절세 및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일 때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계자가 경영참여의지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경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전략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가족 간 재산 다툼을 방지하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미리 준비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