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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Spin-off) 효과 및 절차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오늘은 기업분할, 특히 인적분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분할이란 한 회사의 일부를 독립시켜서 새로운 회사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기업이라면 이 중 제조업을 분할시켜서 두 개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중 인적분할은 원래의 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새로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마다 분할하려는 목적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칼럼에서는 절세를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기업분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업승계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비교하여 설명 드렸는데요,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는 일반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30억원이 초과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고 50%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사업무관자산부채와 분리한다면 더욱 높은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관련 부문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재산을 이전하고,

사업무관자산 관련 법인은 특정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로 재산을 이전한다면 10%~20% 세율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서 60%~80% 절세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기업분할은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좋은 솔루션이 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가지급금이 10억원 이상 있는 경우에 실질적인 퇴직을 함으로써 저율의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기업을 분할해서 그 중 한 곳의 대표로 다시 취임하셔서 가업을 키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로 나눠서 운영을 하면서 가업승계를 하실 수도 있으며,

두 개의 회사를 적당한 시기에 다시 합병해서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시다 가업승계를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분할은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좋은 절세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는 기업분할을 위한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이사회 개최를 통한 분할계획 수립

1) 분할목적

2) 분할 후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개요 설정

3) 분할되는 자산 부채의 내역 설정

4) 분할 비율 및 신주배정 기준 설정

5)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작성

2. 주주총회 승인

1)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2) 분할계획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채권자 열람

3) 주주총회 특별결의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참석 & 출석주주의 2/3 이상 동의)

3. 채권자보호절차

1) 주주총회 후 2주내 공고 및 채권자 개별 최고

2) 회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1개월 이상 공고

3) 기간 내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 및 담보제공 등의 조치

4. 신설회사 설립등기 및 분할등기

5. 주식배정 및 세무회계처리

기업분할 절차 중에서 분할계획서의 작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받기 위한 내부자료로서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와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는 회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사업부문 단위로 총괄적으로 분할해야만 적격분할에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적정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래에 통상적으로 분할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분할의 목적

분할방법

분할기일

분할회사(존속법인)의 사업범위

신설회사(분할신설법인)의 개요

분할되는 자산 및 부채의 내역

분할비율 및 신주배정

신설회사의 정관

신설회사의 임원

기업분할을 잘 활용하시면 가업승계에 따른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