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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절세전략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오늘은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절세전략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고 싶으실 겁니다.

가업을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방법으로 생전에 사전증여를 활용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상속발생 후 행해지는 '가업상속공제'가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공통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공통점은 적용 가능 업종입니다.

농업부터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업종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되며, 제빵학원이나 미용학원 등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어린이집은 대상이지만 영어학원이나 입시학원, 자격증학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업종이라면 '특정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를 통하여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공통점은, 가업을 승계받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 최소 2년 전부터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자녀가 가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다른 직업이 있고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을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만, 전혀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법인을 이용한 사전증여로 10%~20% 세율로 자녀들에게 회사지분을 증여할 수 있고. 자녀들은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회사 대표로 취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두 방법의 공제한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면 최대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물론, 두 방법의 세율은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까지 세율이 0인 반면에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와 20%의 세율이 부과 됩니다.

그렇다고, 가업상속공제가 증여세 과세특례 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이연이며,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가족간 재산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으로는,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업무관자산으로는 임대부동산, 주식 등 금융상품, 대여금 등이 있는데요, 사업무관자산이 많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사업체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어떻게 분리할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을 법인에서 분리하는 적격분할을 활용하여 사업무관자산을 보유한 법인은 '특정법인 사전증여'로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업용자산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아서 10%~20% 세율로 지분을 이전하고 사업무관자산은 특정법인 사전증여로 이 또한 10%~20% 세율로 지분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설명드립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는 사망 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세과세특례는 사망 전에 행하는 겁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소한 사망 2년 전부터 사업을 승계할 자녀를 정하고 가업에 종사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사망 후에 다른 자녀들과 지분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큰 아들이 가업을 상속받기로 하고 아버지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생전에 회사의 지분을 정리해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율이 0원이 아니고 10억까지만 0원, 그 다음 120억원까지는 10%, 1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금 세금을 냄으로써 자녀분들의 주식취득원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을 파는 경우의 세금 20% 또는 25%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지금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자녀분들의 주식취득원가는 부모님의 취득원가가 적용되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20%나 25%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세금을 지금 10% 내느냐, 나중에 20% 내느냐에 대하여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속발생 후 재산다툼을 방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더 좋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인전환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사업자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귀찮은 일이 많이 발행할 것 같다고 하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칙만 지킨다면 법인전환이 절세측면에서 확실히 좋습니다.

급여와 배당을 잘 조정한다면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8억원의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통해 10년 동안 13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과 세금계산은 세무사가 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귀찮다고 법인전환을 미루실 이유는 없으니까, 법인전환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 가업상속공제는 지금 세금을 안내지만 나중에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증여세 과세특례는 지금 세금을 조금 내는 것이다.

2. 가업상속공제는 사망 전 최소 2년 전부터 가업을 승계할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다툼의 가능성은 있다.

3.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는 우선 사업무관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학원업 등 일부 업종은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들은 법인전환과 자녀법인을 통한 '특정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를 하면 됩니다.

또한, 가업승계 대상 기업으로서 사업무관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사업무관자산을 분리하여 특정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증여세 증여특례는 자녀 개인에게 증여함에도 증여세를 50%가 아닌 10%, 20%를 내는 방법이며, 특정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는 자녀 개인이 아닌 자녀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 10%, 20%는 내는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가업승계 대상 업종이라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절세와 화목한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며, 가업승계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가업승계 대상 업종이라도 사업무관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특정법인을 활용한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와 화목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성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최대 100억원까지는 세율이 1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은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일반적인 창업이라면 그 사업이 흥할 가능성 보다는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일반적인 창업 보다는 부모님 회사에 납품하는, 즉 일감몰아주기 식의 창업에 한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 회사가 안정적이고, 일정 제품을 자녀가 창업하는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경우라면 절세도 하고 창업에 들어간 소중한 자산도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회사가 성공적으로 성장한다면 부모님 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회사를 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만,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시면 사업용 자산을 10% 세율로 자녀들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무관자산이나 부동산임대업인 경우라면 특정법인 사전증여로 10%~20% 세율로 자녀법인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이용하셔서 10% 세율로 자녀법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