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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자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사업용부채

세무 칼럼대표세무사 윤석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세제 혜택 중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넘길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일정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즉,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야 법인전환의 절세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계실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차입금(부채)의 공제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직전에 출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새롭게 차입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 부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실제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논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동산납세과-478 (2014.07.08.) 회신사례는 바로 이 쟁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법인전환을 계획 중이거나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됩니다.

1. 사실관계 요약

질의자인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甲은 보유 중인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총 100억 원이며, 이는 기존 출자금 80억 원과 차입금 20억 원으로 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최근 금융기관에서 50억 원을 새롭게 차입하였고, 이 자금을 기존의 출자금 인출 용도로 사용하고자 회계처리한 후 법인전환을 계획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출자금 인출 목적의 이 50억 원 차입금도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가?

2. 주요 논점: “사업과 관련된 부채”의 범위

해당 사안에 대해 세무당국에 제시된 양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설> 공제 불가

출자금 인출 목적의 차입금은 사업을 위한 부채가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차입금은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 회수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사업 관련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을설> 공제 가능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기자본 회수를 위해 새롭게 차입한 자금도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 취득자금과 연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역시 부동산임대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국세청 회신 요지

국세청은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할 때,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여기서 공제 대상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의미함.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는 출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동업계약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즉, 단순히 ‘출자금 인출을 위해 차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채로 공제할 수 없다거나 할 수 있다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실제 자금의 사용 목적과 흐름, 그리고 사업 운영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입장입니다.

4. 결론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전 출자금 인출을 위해 차입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채 공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채 공제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해당 차입금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처리, 자금 사용 내역, 계약서 등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자금 인출 목적의 새로운 차입금은 자산에서 공제되는 사업용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전환 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의 취득세인데요,

실무적으로는 대표자 개인이 차입하여 현물출자 법인에 빌려주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