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상황
연 매출 100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의 건실한 기업이었으나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40억 원이었습니다.
가지급금 때문에 매년 1억 8,400만 원이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님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연 9,000만 원, 법인세가 4,000만 원 늘었습니다.
공장부지(간이 감정가 100억 원, 기준시가 50억 원)는 대표님 개인 소유였습니다.
해결 과정
- 1단계
공장부지를 현물출자해 신설법인 설립
기준시가 50억 원의 공장부지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했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 5,000만 원과 취득세 3억 원이 들었고,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했습니다.
- 2단계
6개월 뒤 신설법인 지분 49.9%를 기존 회사에 매각
매각 금액 50억 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약 7억 원을 뺀 43억 원 가운데 40억 원으로 가지급금을 해소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유지됩니다.
- 3단계
5년 뒤 남은 지분 50.1%를 자녀 두 명에게 증여
예상 법인세 비용은 약 4억 원입니다. 자녀들은 5년 동안 기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 결과
승계가 끝나면
공장부지의 절반은 기존 회사, 나머지 절반은 자녀 소유가 되고, 자녀들이 기존 회사를 승계하면서 공장부지 전부를 승계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과
- 대표님의 현금 순유출 7억 5,000만 원
- 가지급금 40억 원 해소로 매년 법인세와 소득세 1억 3,000만 원 절감
- 추가 비용 4억 원으로 50억 원 상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
사례의 금액은 해당 의뢰인의 재산 구성과 진행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