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가지급금 해결 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쟁점법인 현황
연 매출 10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의 건실한 기업
문제점: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40억원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담:
매년 상여 처분으로 1억 8,40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대표님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연간 9,000만원 추가 부담 법인세 4,000만원 증가
특이점
공장부지(간이 감정가 100억원, 기준시가 50억원)가 대표님 개인 소유
1️⃣ 공장부지 현물출자 → 신설법인 설립
공장부지(기준시가 50억원)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
소요 비용:
법인 설립 비용: 5,000만원
취득세: 3억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2️⃣ 6개월 후, 신설법인 지분 49.9%를 기존 회사에 매각
매각 금액: 50억원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약 7억원
순수익: 43억원 → 이 중 40억원으로 가지급금 해소
결과: 가지급금 문제 해결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유지
📌 가업승계 계획 (5년 후)
1️⃣ 신설법인 잔여 지분(50.1%)을 자녀 2명에게 증여
예상 법인세 비용: 약 4억원
2️⃣ 자녀들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받은 후, 5년동안 쟁점법인의 지분을 인수
최종적으로,
공장부지의 절반은 쟁점법인 소유
나머지 절반은 자녀 소유
자녀들은 쟁점회사를 승계함으로써 공장부지 전부 승계 효과
📌 최종 효과
💰 대표님의 현금 순유출: 7억 5,000만 원
💰 절세 효과:
가지급금 40억 원 해소 → 매년 법인세 및 소득세 1억 3,000만원 절감
추가 4억원 비용으로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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