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정부의 주요 조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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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5-06-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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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은 조세감면 정비와 기업, 소상공인, 직장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한 바 있었는 바, 이에 따른 주요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산업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과 별도로 첨단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세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2. AI 국민펀드 투자혜택 및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 강화

AI산업에 100조원가량의 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이 국민펀드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혜택도 더욱 강화될 전망인데,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현재 5년 50~100%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감면 기간과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방산 수출기업의 R&D 투자세액을 감면, 환경친화적 선박을 제공하는 선사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을 통한 조세감면, 태양광과 풍력 관련 친환경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3. 가족친화방향으로의 소득세 정비

소득세는 가족친화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례로 혼인한 부부에게 ‘부부단위 과세표준’이 신설될 전망이다. 부부단위 과세표준이 시행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부부합산에 따른 누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납세의무자가 개인 단위와 부부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되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될 예정이다.